제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사무소에 가야 하나요?
안 오셔도 됩니다. 상담부터 끝날 때까지 전화, 카카오톡, 메일로 다 할 수 있고, 계약서와 위임장도 우편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치료받으시면서 메일과 메신저만으로 파산을 진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고객께서 하실 건 인감증명서 떼서 보내 주시는 것과 본인 인증이 필요한 조회 몇 가지 정도이고, 나머지 서류는 저희가 위임장으로 떼어 옵니다. 회생의 채권자집회처럼 본인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날이 한두 번 있는데, 그날도 저희 사무실 담당 전문가가 동행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보통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 우편은 전부 대리인인 저희 사무소로 오기 때문에 집이나 회사로 따로 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미 월급이 압류되어 있다면 압류를 멈추는 법원 결정이 회사로 가고, 회생에서 회사 급여 자료나 배우자 소득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티 나지 않게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떼면 카드를 못 쓰게 되나요?
네, 보통 그 카드사 카드는 부채증명서를 뗄 때부터 정지됩니다. 저희가 대리발급해도 마찬가지라, 통신비나 보험료가 그 카드로 나가고 있다면 미리 다른 계좌 자동이체로 바꿔 두시면 편합니다.
신청 전에 피하면 좋은 게 있나요?
몇 가지만 피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빚을 먼저 갚는 것,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새로 대출받는 것, 큰돈을 현금으로 빼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이 그 경위를 묻고 따로 설명해야 해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퇴직연금(IRP)과 실손,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는 순간 지켜지던 돈이 재산이 되니 그대로 두시고, 보증금이나 보험금처럼 목돈이 들어오면 쓰시기 전에 먼저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면 설명할 방법은 저희가 찾습니다.
추심 전화를 대신 받아 준다는 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안 받아도 되나요?
사건번호가 나오는 날, 즉 착수하고 다음 영업일부터입니다. 그날 모든 채권자에게 저희가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대부업체는 이 통지를 받으면 법상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도 신청 사실을 알면 연락이 확 줄며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지인처럼 개인 채권자에게는 저희 연락처를 알리고 저희 쪽으로 연락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전화가 오면 받지 않으셔도 되고,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어토니 김태웅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문자나 우편은 사진만 찍어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 채권자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채권자 전화를 안 받으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원, 관재인, 회생위원에게서 오는 연락은 기한이 있으니 이것만 저희에게 바로 전달해 주세요.
회생 신청하면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고, 이미 들어온 가압류나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금지명령은 신청할 때 같이 넣으면 보통 1주 안팎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는 새로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나 강제경매는 중지명령으로 그 상태에서 멈춥니다. 은행, 카드사, 추심회사도 금지명령 사실을 알면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가압류나 강제경매기입등기는 그 즉시 지워지지는 않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법원에 인가결정을 내서 말소합니다. 근저당에 따른 임의경매와 세금 압류는 인가로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아 따로 대응하고,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에게는 금지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빚은 다 넣는 게 좋습니다. 파산은 회생처럼 신청하자마자 나오는 금지명령이 사실상 없어서, 압류는 파산선고 뒤에 멈춥니다.
보증금, 노란우산공제, 보험, 연금, 귀금속 같은 재산은 다 신고해야 하나요? 좀 남길 수는 없나요?
남길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산 목록에 적기는 해도, 법이 압류를 못 하게 해 둔 돈은 갚는 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 그대로 지키실 수 있고, 퇴직연금(IRP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연금은 재산으로 잡지 않고, 회생이라면 매달 받는 소득으로만 계산합니다. 사시는 집 보증금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서울 5,5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등)만큼 면제재산으로 빼 달라고 신청하고, 보험은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뺀 금액만 보는 데다 보장성 보험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안 되니 실손이나 암보험은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귀금속은 실제로 팔 때 받는 값으로 적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재산을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옮긴 재산은 법원이 계좌와 등기를 조회하면 대부분 드러나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많이 남기는 방법입니다.
차는 꼭 필요한데, 팔아야 하나요?
회생이라면 대부분 타고 다니시면서 진행합니다. 차는 중고 시세에서 남은 할부나 담보대출을 뺀 만큼만 재산으로 잡고, 대출이 시세보다 많으면 사실상 0원입니다. 출퇴근이나 일에 필요한 차라면 그 사정을 들어 재산에서 빼 달라는 신청도 같이 합니다. 다만 차를 계속 타시려면 그 차 할부는 지금처럼 따로 내셔야 해서, 할부금이 너무 크면 차를 넘기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으니 상담 때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파산이라면 오래된 차나 대출이 시세보다 많은 차는 관재인이 팔아 봐야 남는 게 없어 대개 그대로 두고, 시세가 높은 차라도 관재인과 협의해서 그 값만큼 따로 넣고 차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차를 샀는데 괜찮을까요?
차를 샀다고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과 큰 지출을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회생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 달라는 보정이 오고 파산에서는 낭비가 아니었는지를 묻습니다.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필요했다거나 타던 차가 고장 났다는 식으로 사셨던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 냅니다. 지금 급하게 차를 팔거나 명의를 넘기시면 그게 또 설명할 거리가 되니, 그냥 두시고 상담 때 말씀만 해 주세요.
받을 돈이 많은데 사실상 못 받는 돈입니다. 이것도 재산인가요?
적기는 적되 0원에 가깝게 적습니다. 재산은 장부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면 회수 불가능으로 적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차용증, 판결문, 내용증명, 상대방 폐업 사실 등)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적은 채권 때문에 회생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원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받게 되면요?
받으시면 먼저 저희한테 말씀만 해 주세요. 회생 중이면 금액에 따라 변제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고 파산이라면 관재인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액과 시점에 따라 따로 정리할 게 없을 수도 있고 정리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몫을 지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쓰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미리 말씀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알바로 조금씩 버는데, 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소득이 조금 있다고 파산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빚까지 갚을 수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알바나 일용직으로 버는 돈이 1인 가구 생계비(2026년 월 1,538,543원) 언저리라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생계비를 꾸준히 넘는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회생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세가 있으시거나 몸이 안 좋아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그 사정을 앞세워 파산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파산은 선고가 난 뒤에 버는 돈은 빚 갚는 데 쓰지 않아서, 선고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고민되시면 상담 때 두 가지로 다 계산해서 비교해 드립니다.
현금으로 받는 일당도 다 신고해야 하나요?
수입 목록에는 넣어야 합니다. 대신 얼마로 넣느냐가 중요한데, 일당은 매일 있는 게 아니니 일이 없던 달까지 넣은 평균으로 잡고, 일감이 줄어든 사정도 같이 적어서 실제로 손에 남는 만큼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소득이 낮게 잡힐수록 회생이면 변제금이 줄고, 파산이면 파산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현금이라 증빙이 없어도 괜찮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금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할 수 있나요?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소득자로 신청해서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같은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잡고, 장부가 따로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저희가 월별 수입을 정리합니다. 경비는 자료가 있는 만큼 빠짐없이 넣어 소득을 최대한 낮게 잡습니다. 사업장 보증금과 재고, 받을 외상값은 재산으로 들어가고, 사업장 보증금은 집 보증금처럼 소액보증금 공제가 없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파산은 사업을 정리하셨거나 정리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생계를 위해 작게 일을 이어 가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매출이 생계비를 꾸준히 넘으면 법원이 회생을 권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엔 처음부터 회생과 비교해서 정합니다. 파산 진행 중에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시는 게 좋고, 다른 법인 대표를 맡고 계시거나 지분이 있으면 관재인이 물어보니 상담 때 같이 말씀해 주세요.
회생하면 얼마나 갚나요? 대략 몇 퍼센트인가요?
회생은 빚의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매달 실제로 받는 돈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방식입니다. 2026년 생계비가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라, 혼자 사시고 실수령이 월 200만 원이면 한 달 약 46만 원(3년 약 1,660만 원), 250만 원이면 한 달 약 96만 원(3년 약 3,460만 원)입니다. 빚이 1억 원이면 앞의 경우 17% 정도, 뒤의 경우 35% 정도이고, 빚이 많을수록 퍼센트는 더 낮아집니다. 여기에 월세, 병원비, 소득 없는 가족 부양 같은 사정을 하나하나 인정받으면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더 내려가니, 저희는 이 부분을 끝까지 챙깁니다. 실수령액, 같이 사는 가족, 월세, 재산만 말씀해 주시면 상담 자리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파산선고는 언제 나고, 선고가 나면 빚이 다 없어지나요?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뒤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정리됩니다. 선고는 접수하고 몇 달 뒤(최근 저희 사건은 3개월 반쯤) 나오고, 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을 거쳐 면책결정까지 다시 몇 달이 걸립니다.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 과태료,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직원 임금은 남습니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도 남기 때문에, 저희는 지인한테 빌린 돈처럼 작은 빚까지 다 넣어서 면책에서 빠지는 빚이 없게 합니다. 가족이 보증을 서 준 빚이 있다면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가족 보증은 남으니, 그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면 가족분 정리도 같이 검토해 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됐는데, 피해자에게 주는 혜택은 없나요?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다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보통 2년으로 줄일 수 있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지 않거나 낮게 잡습니다. 다른 법원이 관할이어도 저희는 이 기준을 근거로 같은 취급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전세대출과 집주인한테 받을 보증금은 원래 별개라서, 대출 쪽에서 보증금에 채권양도나 질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배당금을 받아도 바로 대출 갚는 데 쓰실 필요가 없고,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빼 달라고 신청합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안 받으셨다면 그것부터 같이 챙겨 드립니다. 인가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법원에 신고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다른 사기 피해는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사기로 빚이 생겼다는 사연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그 사연을 신청서 맨 앞에 적어 법원과 회생위원이 가장 먼저 읽게 합니다.